박범계 법무부장관 의혹,논란 정리

박범계 법무부장관 의혹,논란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 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법무부장관

임명까지 나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의혹,논란 정리

 

우선 공수처장 임명 된 사람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020/12/30 - [정치이야기] - 김진욱 변호사 공수처장 임명,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나이 출신 고향 학력 경력 프로필

김진욱 변호사 공수처장 임명,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나이 출신 고향 학력 경력 프로필

이번에 추미애가 사퇴가 되고 박범계가 법무부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혹들과 논란에 대해서 정리 해볼려고 합니다.

 

 

박범계 판사 시절 삼례 나라슈퍼 사건 오판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구요.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6세 노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사건이다. 

경찰과 검찰은 최모 씨(당시 19세)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최 씨 등 3인은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접수됐다. 

다만 검찰은 자백 번복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실·조작 수사 의혹이 

불거졌지만, 최 씨 등 3인은 결국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출소한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경남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을 포함한 3명이 진범’이라며 자백해 2016년 7월 재심이 결정됐다.

2016년 10월 법원은 강도치사 혐의로 만기 복역한 최 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요약하자면 경찰이 강압수사로 허위자백 했고 재판에 가서 자백을 번복하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징역을 때렸고 그때 징역을 선고한게 박범계.

 

나중에 무죄 판결 남.

이걸로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요.

이후 기사에서도 오심에 대해서 자주 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관 상대로 갑질한 박범계

 

예산 받고 싶어? 그럼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해봐

그거 얼마 안되는 돈이니깐 의원님 살려달라고 해봐 해서

논란이 됨. 말투는 참 공손한데 듣던 대법관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대법원에서 얼마나 빡쳤으면 예산을 거부했음.

 

박범계 대법관 갑질에 달린 네티즌 반응.

억울하게 옥살이 한분에게 사과는 했음.

한사람 인생 박살내놓고 불러서 미안하다고 하고

땡치면 아마 복수극은 존재 하지 않았을거임.

그 판사가 박범계 ㅇㅇ

 

박범계의 경우 논란이 말실수가 많음. 

박원순 사건에 맑은 분이라는 2차 가해를 함.

 

맑고 엄격한 분이라 비서를 성추행 했나?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원...

 

 

박범계 윤희숙 의원 연설 비판후 논란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라고 상대방 당을 

싸잡아서 비난. 쉽게 말하면 니네당 사람들 대체로 

눈 부라리고 이상한 억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내용.

 

 

위장 무주택자라고 비난한 사람이 3주택자라고

해서 논란 대상됨. 

 

박범계 식사 후 외상요청, 식당주인 거절.

박범계 명함주고 감. 아니 9명중에서 돈이 있는사람이

한명도 없었다는게 말이나 되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온다.

 

김소연 불법 정치자금 의혹 폭로 사건

 

이경우는 현재 무혐의 처리가 나긴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김소연에게 공천 주고 특별 당원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일단 박범계 비서관들의 경우 구속되었고 박범계 쪽은 무혐의가 난 사건입니다.

김소연 측에서는 이런 큰 금액을 요구한것이 비서관들의 단순 일탈이 아닌

박범계가 개입되있을것이라 봤지만.

 

재판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밝혀내는데 실패 했습니다.

 

솔직히 박범계의 경우에도 문제가 많은 인사긴 하지만..

 

2020/12/18 - [정치이야기] - 국토부장관 변창흠 인사 청문회 날짜,논란

국토부장관 변창흠 인사 청문회 날짜,논란

변창흠 같은 인물도 그냥 냅다 꽃아버리는데 박범계도 무난하게 임명 될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의 주된 논란들이 갑질 논란이 많아서 아마도 법무부 장관이 되면

추미애와 비슷한 상황이 연장되거나 오히려 더 심해질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 의혹,논란 정리 포스팅을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