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법을 만드는 진성준 의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1가구 1주택 법을 만드는 진성준 의원입니다.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법을 만드는데 진성준의원 말고도 강병원, 박홍근, 소병훈, 우원식, 윤준병, 이동주,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혜숙, 조오섭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양적 주택 부족이 완화됐음에도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이들은)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말도 안되는게 이 1가구 1주택 법안을 확대 해석하면 자녀 교육과 직장 등의 문제로

주택을 일시적으로 두 채 보유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사유 재산권과 교육 및 직장 이동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

위의 진성준 의원은 1가구 1주택의 정당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그로 인해서 초래되는 문제는 생각을 안했음.

자녀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것 금지,

그리고 집을 투자하는것도

1가구 1주택으로 아예 원천적으로 막겠다는거임.

국민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119조 1항을 위배한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1가구 1주택 원칙은) 경제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항"이라며

"또 이밖에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 추구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은 토지공개념에서 나온 발상인거임.

문재인 내려와, 토지공개념

문재인 내려와, 토지공개념 오늘 포스팅 주제는 현재 계속 되는 실검운동 키워드인 문재인 내려와에 대해서 포스팅 할겁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분노 하고 있는

kjh123ok.tistory.com

토지공개념은 위의 글을 참조 하시구요.

이제 정말 공산주의 국가로 갈려고 시동을 거네요.

공수처나 1주택1가구 법을 보면서 이게 자유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구별도 안가게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이 미국 패전에 희열을 느꼇다고 자서전에 있던 글이

가짜라고 했는데.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가짜뉴스라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언론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힘들거 같습니다.

정말 이나라가 어찌 될런지 한숨만 나오는 기사입니다.

이상으로 1가구 1주택 법을 만드는 진성준 의원 포스팅을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