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법을 만드는 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 법을 만드는 진성준 의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1가구 1주택 법을 만드는 진성준 의원입니다. 1가구 1주택 법을 만드는 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법을 만드는데 진성준의원 말고도 강병원, 박홍근, 소병훈, 우원식, 윤준병, 이동주,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혜숙, 조오섭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양적 주택 부족이 완화됐음에도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이들은)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말도 안되는게 이..
2020. 12. 22.
